여야, 이틀째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민주당 29일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달여간 진행된 ‘8인 협의체’ 활동, 그리고 이어진 원내 지도부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과 국회 파행 등 정무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타협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절충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이후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했으나, 그조차도 (야당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부의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매우 진전된 안을 (여당 측에)제시했다”며 “그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후 진행된 2차 회동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기로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다”라며 “내일(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현역 의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이달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가동하며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의 지난 8월 합의대로라면 단일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여야는 개정안 상정을 늦추고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수 차례 만나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마라톤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서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 또는 5000만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낮추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과 관련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3대 독소조항은 모두 반대”라며 “대신에 정정보도 반론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보도에 대한 가중처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관한)이견은 없었고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처리할 시간들이 뚜벅뚜벅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여당 독주 프레임과 정국 냉각 등의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등에서 흘러나오는 속도조절 기류도 부담이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수순을 밟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보다 완화된 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명시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규정 등은 언론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과도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안(법사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여론 악화와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로텐더홀에서 시위 등을 포함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여당이 강행 처리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