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계속되는 ‘대장동 의혹’ 공방…자영업자 지원과 탈원전 정책도 논쟁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7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참여하려 했다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계속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6일 감사원에 대장동 논란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들어간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지원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사법 = 감사원(10시, 국회)

■ 정무 = 금융감독원(10시, 국회)

■ 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10시, 국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10시, 국회)

■ 행정안전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10시, 국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외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소방청 감사종료 후, 국회)

■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0시,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10시, 국회)

■ 보건복지 = [영상국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10시, 국회·세종·오송)

■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10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