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사라진 이유?···“대선 정치적 중립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국정을 논의해 온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잠정 중단됐다. 시한은 내년 3월 대선까지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 후보 밀어주기 비판을 의식해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결과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 대선을 마칠 때까지 (고위 당·정·청)회의는 없을 것 같다”며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대선 후보가 (국정 논의와 관련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열리면서 여권의 ‘국정 컨트롤타워’로 불려왔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왔다. 논의 주제는 큼지막한 정국 현안 등이 꼽혀왔다. 최근에는 언론중재법이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던 사안들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가장 최근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에 열렸다.

이번 중단 결정에는 대선 정국에서 선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청와대 측의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정치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야권으로부터 청와대가 각종 정책 등에서 여권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복안도 읽힌다.

한편으로는 향후 여권 권력구도의 재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여권의 모든 업무와 전략을 이 후보로 일원화하는 집중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등도 이미 제출돼 있고, 주요 정책도 큰 이견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내년 대선 전까지 국정현안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후보가 여권의 중심이 돼 대선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협의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고위 당·정·청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1차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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