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배임 여부 등 쟁점…여야 ‘손익비’ 계산도 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각각 출석한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치르는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다. 이 후보의 배임 여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이 후보의 배임 여부다. 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지시 내지는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을 들면서 이 후보가 배당금 지급 구조와 사업 결정방식 등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에 관여됐다고 드러난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다.

이 후보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연결고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길목을 터 준 인물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중용된 점을 들어 ‘공범’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 임원 중 한 명”이라며 측근설을 일축하고 있다.

신생업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혜 선정 의혹, 화천대유의 토지 수의계약 등 대장동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한 ‘그 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주로 등장하는 점을 들어 “화천대유의 돈 줄기는 계속 국민의힘으로 흘러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꺼내들며 되치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수사 주임 검사는 윤 전 총장이었다”며 “당시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는 ‘이재명 청문회’나 다름없는 이번 국감의 손익 계산에도 분주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직접 국감장에 출석하는 만큼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감을 무대 삼아 반등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산도 읽힌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대장동 의혹과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불복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는커녕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양상을 나타냈다. 이 후보 측 한 의원은 “해당 의혹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전체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가 이틀간의 국감을 치르며 입을 상처에 대한 걱정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 후보가 특유의 거친 화법으로 대응하다가, 과거 ‘바지 발언’ 같은 돌출 발언으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본선 후보로서 중도층 여론을 신경써야 할 이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 측 다른 의원은 “팩트(사실관계) 측면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더라도, 답변 태도 등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감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야당도 긴장한 표정이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재탕’하는 데 그친다면 오히려 이 지사의 반격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양측이 입장은 거의 드러나 있다. (새로운 사실관계는)쉽게 발견되지 않고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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