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여진...국민의힘, "이재명 위증으로 검찰 고발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 일부를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다”며 “20일 국감에서는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누락된 것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 배경이라고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팀이 내부보고서(사업협약서 초안)에 남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을 나눌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7시간 만에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행안위), “대리급 되는 신참 직원이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시라”(국토위)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2018년 국민들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사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대법관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으로 무죄 판결 받아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이 참 쉽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했다.

하지만 고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위증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와 국토교통위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결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이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가 그동안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왔다고 판단한다”며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충실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밝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한방 크게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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