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당장 시행하자는 것 아냐…위험 방임은 고민해 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래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도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허가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단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방임해선 안된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역할이다”라며 “그런데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 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