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용수 할머니 만나 "위안부 문제, 문 대통령께 고문방지위 회부 요청"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필요하다면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 할머니와 만나 “저와 정의당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을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일본이 ICJ 회부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30년을 살아오면서 기다렸다”며 “ICJ에 가야 하지만, 지금 갈 수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합의가 있어야만 회부할 수 있는 ICJ와 달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며, 협약 21조에 따라 상대국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아도 협약 위반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 후보는 이 할머니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져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라며 “국회 내 의원들과 상의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결의안 추진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일 관계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와 역사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의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한 사실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기어코 사과를 받아내겠다’ ‘협상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안부 할머님들의 동의도 없이 어물쩍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심상정 이용수 할머니 여성인권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