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초전’ 예산국회 본격 시작…‘이재명 예산’ 두고 여야 격돌 예상읽음

김상범 기자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달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예산 증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을 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올해 예산 정국에서는 ‘대선 전초전’ 성격의 일대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내년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앞서 정부는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인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기준 6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감당하기에도 무척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10% 이상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만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옥 교수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공유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라며, 재정준칙을 헌법에 못박은 독일 사례를 들어 엄격한 재정 관리를 주장했다.

반면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은 “코로나19 대응과 복지정책 등을 위한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성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을 ‘확장 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확장 재정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 소장도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성격의 재정운용 추세가 다소 꺾였으며, 특히 높은 경상성장률과 큰 폭의 세수 증대로 뒷받침되고 있어 정상예산 증가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에 ‘슈퍼예산’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될 소득·자산·고용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5일·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의 예산심사 일정에 착수한다. ‘이재명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이 더 걷힌다”며 “재원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던진 화두들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하는 등 ‘송곳 심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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