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에 “현재로서는 여력 없다···소상공인 돕는 게 더 시급”

“금년 예산 두달이면 집행 끝나”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도와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후보께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금년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1년반 동안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지금 봐서는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서)하시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재난지원금을)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입장과 비슷하다’는 질문에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라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