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럼회’, 검찰개혁 재시동···대선 정국에서 다시 검·언 개혁 불 붙이고 나선 이유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최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 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일부 강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재차 불을 댕기고 나선 것이다. 당 대선 경선 전까지만 해도 중도층 확장 전략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했지만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야당의 고발사주 의혹 등 각종 수사로 인한 위기감이 비등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의 관건인 중도·무당층 표심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일부 강성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공정사회포럼)는 3일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를 주제로 검찰개혁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엔 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 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직접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의원들이 다시 검수완박 등 검·언 개혁 추진에 나선 것은 지지층에 대한 호소 전략보다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대한 압박 차원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여전히 갖고 있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까지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짜뉴스 등을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신중론 및 속도조절 필요성이 나오면서 잠시 숨을 골라왔지만, 최근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연루된 수사들이 진행되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시 검·언 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개혁 행보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주최하는 4차 장외집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경선 승리 전까지만 해도 중도층 확장 차원에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개혁 이슈에 대해선 다소 거리를 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대선 본선 승리의 최대 관건은 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무당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지금 개혁 행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민생·경제 행보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다”며 “검·언 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피로감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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