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 초과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며 관련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의 논조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며 “이 후보가 쟁취한 70%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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