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총 “이재명 공약 뒷받침”…부동산 개혁법 처리 ‘속도’

통합 선대위 구성 후 첫 개최…개발 이익·불로소득 환수 논의

전 국민 지원금 논의는 부진…“소상공인 보상 강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뒷받침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동산 개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리로 대선 주도권을 쥐려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는 당과 정부의 이견이 여전해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 열린 정책 의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열자는 각오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발언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존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각각 총사업비의 10%,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의혹을 부동산 제도 개혁으로 돌파하려는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후보는 전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복수의 의원은 통화에서 “한 의원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른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의총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우선순위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을 전 국민까지 어떻게 확대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이해하지 않고, 재원 마련 우선순위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첨단 전략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당론으로 삼았다.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