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위기 문제,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하고 싶다”읽음

박홍두 기자

기후간담회서 ‘석탄발전소 폐지’ 언급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들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들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진척이 안된다. 합의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선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데 에너지 방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그 정도까지 하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저항이 있다”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그런 저항이 생긴다. 저는 (감축 목표 40%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어 탄소세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소세를) 잘 부과하면 다른 나라에 내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탄소 대체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탄소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재편도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신산업을 창출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해 더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석탄발전소는 탄소배출뿐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석탄발전소를 축소하면) 두 가지 정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 1 토론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기후 위기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이 부분에 집중된 토론을 할 때 윤 후보가 온다면 만사 제치고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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