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원전 부활…윤석열, 위험한 ‘반문 질주’읽음

박순봉·심진용 기자

“북 변화 없으면 파기” 발언에 온실가스·대출 규제는 “완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현 정부 핵심 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

‘반문 연대’ 강화 목적…정세 고려 않는 성급한 대응 비판도

천안함 함장·유족 만난 윤석열 “문 정부, 북한에 굴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왼쪽), 이성우 유족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천안함 함장·유족 만난 윤석열 “문 정부, 북한에 굴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왼쪽), 이성우 유족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에너지·재정·부동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뒤집어 반문재인 연대 강화를 위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일부 공약을 두고는 논란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순국선열의날’인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 유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굴종적 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문 대통령은 끝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를 두고 보수층은 물론, 천안함 사건에 민감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중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2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무력시위 등으로 인한 실효성 여부에는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윤 후보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또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가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2017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완화도 시사했다. 문 정부의 NDC는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성이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문재인 지우기’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중점 정책들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해,이번 대선에서 반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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