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개발이익환수법 처리 촉구···‘이재명 정책’ 지원 집중 전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입법 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에 요청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 지지율 반등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며 관련법의 국토위 상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 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못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본인도 법안을 내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간 개발이익을 많이 줬다고 수도 없이 지적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을 잡더니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모르쇠를 하고 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국감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 집권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이용해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도 요청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가량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이재명 개발이익환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