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폭탄론’에 대대적 반격…“98% 대상 아냐” “고자산가 명예세”읽음

박광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날에 이어 ‘종부세 폭탄론’을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종부세를 상위층의 ‘명예세’로 만들겠다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이상)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 이상)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000명이고 전체 부과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28만명(42.0%) 늘었고, 전체 부과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종부세 과세율도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주택 시가가)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평균)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이라고 밝혔다. “26억원 집 종부세는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 국민”이라며 “시가 약 1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타격이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부과 취지와 목적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 100%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주택쇼핑을 막는 유일한 장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종부세가 지역과 세대 간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세수는 85% 이상 수도권에서 징수돼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화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통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공정한 눈으로 종부세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98%만 부과 대상이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고자산가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종부세를 많이 냈으니 좋은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납부 대상이 2%에 불과하다 해도 거기에 딸린 사람들만 10% 가량 된다. ‘98대2’ 프레임은 마지막에 써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폭탄론을 펴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성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고지한 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98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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