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법안, 12월 정기국회 겨냥 ‘속도전’…야당은 견제, ‘입법 독주’ 논란 휩싸일 수도

민생 관련 등 13개 법안 ‘추가’

윤호중 원내대표 “성과 낼 것”

야 “특검 먼저”…마찰 예고

이재명표 법안, 12월 정기국회 겨냥 ‘속도전’…야당은 견제, ‘입법 독주’ 논란 휩싸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분야에서부터 부동산·신산업·노동·복지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이재명 브랜드’가 새겨진 법안들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을 발판 삼아 단독처리·패스트트랙 등 수단을 최대한 사용할 것을 당에 주문했다. 빠르게 입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지만, ‘입법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전하려는 진심을 모두 담아 변화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부동산 등 주요 입법과제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이 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라며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미처리 법안은 총 93건이다. 이 후보가 지금까지 일정·메시지 등으로 제안한 법안은 37건인데, 중복 법안을 제외하면 법안 13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력해 처리할 법이 106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플랫폼 2법) 등이 있다.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핵심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이른바 ‘개발이익환수 3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한 공공기관운영법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아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최대치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법안은 합의 표결하되,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국회법상 절차를 최대한 사용해달라는 취지다.

예컨대 상가임대법·가맹사업법과 가상통화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진전돼 있는 상태이지만, 개발이익환수 3법이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대 법안 등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식이다. 아직 논의가 덜 됐거나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법안들은 신속히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가 당에 ‘입법 실적’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지시사항을 정리해 각 상임위원장·간사단을 중심으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1·2·9일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준비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과 연관된 법안들을 대선 전에 관철할 경우 지지율 돌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 드라이브가 여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국회 운영 방식과 동떨어지고, 여당 독주로 비춰져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의) 공포가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입법 속도전보다 대장동 특검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입법독재’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해놓고 반성은커녕 또다시 법안 강행을 부추기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