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7조 예산안 잠정합의…내일 최종 담판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607조원으로 1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예산 협상 도중 여야는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막판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액 규모 등과 함께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종 수정안 마련은 불발됐다.

경항모 설계비가 문제가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협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야당 측이)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항모 사업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데 합의를 이뤘고 대략적인 세입 정부액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에 다가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순증된 약 607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다만 핵심 쟁점인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항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두 사안에 대해 “거의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향신문에 “그런 합의는 한 바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합의한 바 없다”라고 전해왔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서 당초 6조원 규모로 책정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최소 2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이를 25조원까지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민주당은 현재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제외업종 지원에 비중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