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내년 예산안 통과…‘이재명 요구’ 관철시킨 여당

야당 “이 선거지원금 증액 몰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방역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출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3명, 기권 24명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겼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가 갈등을 빚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24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결정됐다. 이 후보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증액을 관철시킨 결과다. 당초 10만원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늘었다. 야당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여당 주장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여당은 “위기상황 속 민생과 방역, 미래 희망을 위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등 일상회복과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요구로 대폭 늘어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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