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출 쥐꼬리…소상공인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방송 인터뷰선 “이재명 정부는 훨씬 개혁적이며 유능할 것”

코로나 민생 행보…중도 확장·문 정부와 차별화 전략 시동

여 ‘초과이익환수법’ 당론 추진…‘이재명표 입법’에 뒷받침

<b>소상공인들에게 꽃다발 받는 이재명</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한 소상공인들로부터 꽃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상공인들에게 꽃다발 받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한 소상공인들로부터 꽃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입법 과제인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가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주재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또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각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 등을 보여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봤는데 (한국 정부는) 정말 쥐꼬리 (수준)”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가계 직접지원 금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로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2차 방역이 강화돼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며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을 방문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후보의 적극적인 ‘코로나 민생 행보’는 대선 승패의 최대 관건인 ‘중도층 확장’의 해답이 민생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우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확실히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정권)교체”라며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민주적이며 유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김종인 원톱 선대위’를 발족시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민생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코로나 양극화 해소’ 등을 대선 주요 의제로 내세우자 손실보상 지원을 치고 나간 것이다. 이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윤 후보를 향해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완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선 내년 초쯤 임시국회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및 당정 간 협의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인 민간 개발부담금을 40%(계획입지)·50%(개별입지)로 높이는 내용이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이 후보가 당에 강력히 주문한 입법 과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여야 ‘입법 대전’이 예상된다.

이재명 오미크론 코로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