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 법 개정 추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환·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의미한다”며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을 포함해 총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중심으로 다시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현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바로 인원제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 현실화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성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하는 방안은) 야당도 반대를 안하기에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반대 가능성을 두고는 “입법부의 취지를 행정부가 마냥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 적용을 손실보상 지원 시점인 올해 7월까지 소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병덕 의원은 “법 시행을 (올해) 4분기로 할지 (손실보상이 시작된) 7월7일로 소급할지가 쟁점”이라며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소급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왕 7월7일까지 소급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필요시 예비비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법을 제일 처음 발의하고 주장할 때는 ‘부족하면 국채로라도 (재원을) 얻어서 소상공인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세수가 늘어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가 빚으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손실보상 소상공인 인원제한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