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3선 이상 의원 동일지역구 출마 제한, 검토할 만해···면책특권 제한은 신중히 접근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발표한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에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다.

박 의장은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하여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면책특권의 일부 과도한 제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거대 양당에서 ‘0선’ 대선 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국회를 포함해 기성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전 세계가 처한 코로나 상황이 합리적인 지도력보다는 강력한 지도력, 스트롱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후보들이)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라 발전에 참신함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의회의 역할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선 직후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여야 대선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6%가, 헌법학자의 77%가, 현 국회의원 중 93.3%가 개헌에 찬성”이라며 “(의원들이) 왜 개인적으로는 개헌론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그 방향에 대해 말씀하면서도 실제 논의는 하지 않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사회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소수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의회에서 거론해줄 수 있는, 표 얻은 만큼의 의석구도가 필요하다”며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가 변해야 한다”며 “양원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와 정개특위를 각각 통과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정당 가입 연령 인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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