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필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1차 혁신안’ 추진

무역협회장과 악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악수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 신인에 길 터줘야”…당헌·당규 개정 실현 미지수
청년위원 20% 할당·청년 후보의 경선비용 50% 경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를 추진한다. 대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독려하는 정치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힘을 실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원론적으론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선 의원의 반발과 높은 ‘물갈이’ 비율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며 혁신위 제안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고,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 조치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현역 컷오프(공천 물갈이) 비율이 50%대를 넘는 현실 등이 난제로 예상된다.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약 25%인 43명이다. 그중 동일 지역구에 3번 연속 당선된 의원만 최소 16명이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초선이 이미 57%에 달한다”면서 “물갈이가 안 돼서 당 혁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안 원안이 통과될지도 알 수 없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할 뿐, 유권해석은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3선 이상 의원에게 한 번 더 출마를 허용해주자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발표했다. 당 공천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했다. 청년 후보들의 등록비용과 경선비용 50% 경감을 당헌·당규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요청했다.

혁신위는 다음달 초까지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정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까지다.

민주당 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