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보건적 요소 강하다···朴정부 스케일링 보전은 퍼주기 아니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CES2022 LIV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탈모 문제는) 보건적 요소 강하다”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있다”며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 나와 최근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완화 또는 회수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다. 정말 고통스러워 하고 약값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복지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고통받지 않기 위해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환이라 할지 말지는 논란인데 문재인 정부도 고민하다가 안 했다. 더 나아보이기 위한 미용이라면 복지일 텐데 저는 고통 완화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보건의 영역이라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히려 (건보 재정이) 부담하면 약값이 떨어진다고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투약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연애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말도 못한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편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하더니 1000억원 정도 갖고서 퍼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 보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플란트 비용 보전도 최소 4개(까지)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나이 들어서 빠지는 건데 그걸 왜 정부가 해야 하지?’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비용과 금액 등은 전문가를 시켜서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 암환자 등 일부의 경우 건강보험 보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 있고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