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좋은 포퓰리즘?…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지만 감세 일변도 공약에 ‘세퓰리즘’ 비판이 제기됐다. 폐지 혜택 대상자가 현행 주식보유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2023년 이후 5000만원을 넘는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된다.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이를 전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국장에 목매고 있는 젊은 세대들, 4~50대 동학개미(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증시에 두고 있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대주주도 과세하지 않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배당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 과세되게 할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을 극복한 이후에는 납세자의 손실과 이익을 종합한 ‘손익통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하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일단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하면 대주주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만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오면 이런 통상적인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발표하며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폐기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였다. 그는 이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번복 논란이 제기되자 원 본부장은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게임특위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지난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여성가족부 관건선거 의혹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 공약들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SNS에 “윤 후보의 ‘세퓰리즘(조세정책을 이용한 포퓰리즘)은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어젯밤에는 나라 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 폐지를 얘기한다. 또 무슨 세금을 없앤다고 할지”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전날 SNS에서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채 위원장은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만 올려서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가 목표일 수도 있겠다.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감세”라며 “국민들 잠깐 속여서 표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자산,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원희룡 "꼭 부자 위한 공약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