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여야 원내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위험한 기업 활동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두 후보의 산업재해 대책은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전에 대한 정부 투자를 역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을 찾아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첫날인데 앞으로라도 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산업재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제안하면서 책임자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뒀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추가적인 법안 보완보다는 현행법을 철저히 가동시켜 효과를 가늠해 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노동자가 일을 끝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재계는 이해관계를 내세우기보단 지속가능한 안전 체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대재해법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날 직접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노력을 하는 동시에 사고가 난 ‘뒤’의 처벌보다는 사고를 ‘앞서’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2020년 중대재해법 초안을 발의했던 강은미 의원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심 후보는 지난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제는 기업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라는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며 경영계를 설득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여영국 당 대표가 서울 용산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을 못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협력한 양당정치가 중대재해가 방치되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중대재해법을 50인 이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3년 유예가 됐는데 50인 이하 기업에서 많은 사고가 나오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