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이재명표 쇄신’ 속도전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이상직 의원(왼쪽부터)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이 이날 세 의원 제명안 상정을 주도하며 ‘이재명표 정치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은 여당의 속도전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172석의 민주당은 야당에 제명안 처리를 압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세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제명안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날 회의가 열렸다며 민주당의 제명안 처리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이 오늘 윤리특위를 열겠다는 얘기를 어제 오후 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징계안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해 10월 회부한 윤미향 제명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이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오늘 회의가 잡힌 것”이라며 “빨리 오늘 제명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제명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소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을 국민의힘이 제출하면 심사에 속도를 내 2월 임시국회 내에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일환인 제명안 처리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야당은 민주당의 속내를 비판하면서도 제명안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가 대선 시기 표를 계산하는 듯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일정을 잡은 건 매우 유감”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기에 자문위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정치 쇄신이라는 미명 아래 보여주기식 징계처리를 군사작전하듯 움직인 것”이라며 “우리는 징계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민주당의 제명안 상정에 항의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제명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을 뿐더러,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강하게 요구해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정무실장을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에 가족회사를 설립해서 수백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슬그머니 입당했다”며 “정치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공정이 아니라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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