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수완박’ 입장은? "국민 삶 지킬 정답 고민해달라고 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며 당부했다고 당선인 측이 25일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당선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치권에)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것은 여야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기자들이 재차 묻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시는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 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