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이 쏘아 올린 ‘인천공항공사 지분 민간 매각'···국민의힘 "민영화 아니다" 해명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왼쪽)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인천 현장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9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일자 “민영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철도,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영화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실장 발언이 6·1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인천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 전기, 수도, 공항 등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서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진행한 인천시민들에 대한 인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히 무엇을 민영화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있어 구체적 공약보다 구호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인 토착왜구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 단어였나”라며 “(민주당이) 그냥 당황해서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전에 민주당은 생태탕 같은 걸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막 던진다”며 “이재명 후보, 민영화 선동 말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부하러 학교에 가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부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 생활,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자들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파렴치한 혹세무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실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며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을 좀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김 실장을 향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며 “그 돈으로 지금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국채로 (재원을) 갚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을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국가의 필수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쏘아 올린 ‘민영화’ 이슈…국민의힘 악재될라 차단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