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편중’ 묻자 “법치”라는 윤 대통령

‘좁은 인재풀’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 도배” 문재인 정부 겨냥 비판

공정위원장 후보서 강수진은 제외한 듯…민주당 “검치국가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이 정·관계에 다수 진출한 미국 사례를 들어 “그게 법치국가”라고도 했다. 과거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법치를 검찰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으로 인재풀이 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변 출신 도배”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때도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만큼 새 정부의 검찰 출신 발탁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선 관련 비판에 작심 반박을 내놓으면서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임 정부 인선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선 문제를 두고 진영 대결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전후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행보와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국정운영 전방위 진출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법률가들을 바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검사 등 정부 소속 법률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법률가들이 국가운영의 핵심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법치국가와 연결시킨 발언이다. ‘법의 지배’를 뜻하는 법치국가는 다수 법률가에 의한 국가운영과 차이가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발탁을 거쳐 요직에 진출하는 것을 법치주의 진전과 연결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은 오랜 세월의 금융 수사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도 했다. 검찰 측근 중심 인선 비판에 선을 그으면서 인선 관련 마이웨이를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강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들은 바 있으나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후보에서 제외)됐는지는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변이 국가기관,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이고, 사정국가”라면서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