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문회 불발' 김창기 임명 임박, 박순애·김승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12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권력기관장 임명이 임박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강행시엔 ‘검증 패싱’ 비판을, 임명 불발시엔 국정 공백 장기화를 감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0일 끝났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세청장이 중요 업무들에 착수해야 하는데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다. 최대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면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기간을 넓히더라도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풀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이냐”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가시화하면서 시선은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18일과 19일이 각각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이다. 여야의 원구성 의견차가 커 수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며칠을 부여하는지가 임명 강행 여부를 판단할 1차 바로미터가 될 예정이다.

두 후보자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경우의 수들마다 난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인사정국이 길어지면서 정국이 경색되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두 후보자 거취를 두고 결단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안팎의 사퇴 여론이 높을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김인철·정호영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뒤 다시 발탁돼 ‘두 번 연속 낙마’의 부담이 크다. 두 후보자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 비판에 대한 내부의 ‘자성’이 반영된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커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10일인 재송부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달 말까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지켜볼 시간을 벌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자는 아직 판단할 시간이 남아있고 국회 상황에 달린 게 많아 급박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차례 후보자 낙마 후) 어렵게 찾은 분들이라 차분하게 여야 협상과 검증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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