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서해 피살 사건’ 발표에 민주당 ‘침묵’…윤건영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읽음

박광연 기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발표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 나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어업지도공무원 이모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경 등은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해경은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한 주체가 해경인 만큼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주체인 해경의 말바꾸기 문제로 접근할 경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소모적인 진실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 발표 전날인 9월2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UN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15일 이미 녹화돼 9월18일 UN으로 발송됐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씨 피살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거론해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친문재인계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왔는데, 정부 발표가 객관적 증거들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진 월북 여부는 당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략적 의도로 선택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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