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감사·수사···'전 정부 털기' 사정정국 본격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 등이 전날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며 종전의 발표결과를 뒤집은 지 하루 만이다. 수사기관의 전 정부 장관, 청와대 관련 수사도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0여일 만에 전 정부 관련 감사·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방위 사정에 따라 정치보복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경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전날 표면화한 범정부 차원 ‘문재인 정부 판단 뒤집기’에 부응한 후속 행보 성격이 짙다.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은 전날 일제히 입장을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이 “부당한 조치”(국가안보실 보도자료)였다며 자진 월북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자진 월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선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 의중이 정부 대응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수사기관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겨눈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산중이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지난 대선 윤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 칼끝이 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은) 일반론”이라며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도 전 정권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도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경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 긋기’에도 신·구 권력 충돌 신호는 명확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도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위원장이 물러나길 바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면서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도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