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물가 오르니 임금 인상 자제? ‘근로자가 봉이냐’ 한탄 쏟아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고물가와 고금리 경제 고통을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 대응해야겠다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니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근로자가 봉이냐’는 직장인들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재벌과 부자들에겐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같은 온갖 방법으로 부자 감세를 해주는 정부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상승률은 0.2~0.4%에 그친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9000원에서 10% 올라 9900원이 되면 500원 하던 빵값이 501원, 502원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전날 밤 결정된 데 대해 “물가인상 수준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경제위기 순간에 국민이 원하는 건 한달 벌어 한달 사는 국민들의 임금 소득을 깎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주장이나 늘어놓는 무능·무대책·무대응의 3무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한편 국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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