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난타전···서해 피격·강제 북송·부자 감세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윤후덕 의원은 “두 사건에서 국방부의 SI(특별취급정보)에 대해 미군 측에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감청부대인 777부대가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만큼 미군 측에도 정보 판단이 달라졌는지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이번 SI 내용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장관에게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그대로인데 왜 평가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달라지냐”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원칙은 변함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무관하게 유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둘러싼 신경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이대준씨는 자진 월북이 아니지 않나”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간 수사 발표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수사 종결시점에서 증거 입증 차원에서 판단했고, 월북을 의도할 만한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 의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강제 북송된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간첩 목적이 의심되더라도 받아들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일단 (남한으로)받아놓고 관찰해야 한다”며 “분명하게 (간첩 혐의가)입증되면 그때 처벌하면 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분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우선 저부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 일정 지원을 위해 민간인 신모씨가 탑승한 것을 비판하며 반격했다. 김상희 의원은 “민간인인데 어떻게 5년짜리 관용 여권을 외교부에서 허가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KBS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법인세제가 과도하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다. 법인세 내린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