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 한덕수 총리 고발” 대정부 공세

직권남용 규정…“국정 기조 바꾸지 않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 안 올라” 국정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도 촉구했다.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당긴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 (전 정부 때 취임한) 공공기관장 사퇴 목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들이) 공범이 된다고 법리가 구성된다. 이번주 내로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수사 강도와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집권 후 감사원 및 사정기관들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및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 기관장이 사퇴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그러다 ‘직권남용’ 프레임을 씌워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도 공격의 빌미가 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역공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며 “권력 장악·정치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인사 참사의 책임 있는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복두규 인사기획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 즉각 문책을 포함한 역대급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