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약 결의’ 28분 만에 날벼락…주호영호 17일 만에 좌초

조문희 기자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상태로 충격과 당혹

오전엔 ‘박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엔 ‘박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당 비상상황 판단은 당이 내려야”…판사 성향 문제 삼아
하태경 “반민주정당 낙인…정치적 해법 거부한 지도부 책임져야”

지난 9일 출범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호가 26일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면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비상상황’을 맞게 됐다. 대표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인 리더십 공백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특히 여권이 내부 단합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한 연찬회에서 ‘대도약’ 구호를 외친 후 법원발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충격파가 컸다.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1박2일간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차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절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사죄드리고 철저히 반성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읽었다. 결의문 낭독을 마친 건 오전 11시22분, 법원이 가처분 결과를 발표한 시각은 11시50분이었다.

한 당직자는 “이게 무슨…”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구 일정에 동행 중이었다. 의원들도 서울행 버스, 지역구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연찬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엔 ‘착잡’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후엔 ‘착잡’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점에서 더 당혹한 모습이었다.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여러 차례 ‘법원의 기각 판단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 법률지원단도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도부에 보고했다. 시점도 갑작스러웠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3일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 입장은 서면으로 먼저 나왔다. 오후 2시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 공보실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오후 2시30분쯤 서면을 통해 법원 결정을 두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주 위원장은 오후 4시쯤 정희용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 및 당 법률자문단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은 정당정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했다”며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재판장(황정수)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몰아간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오후 5시쯤 끝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내일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이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위기 상황의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지도부는 파국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소송에서 질 정도로 집권세력의 핵심이 무능(하다)”며 “정치적 자원을 이런 일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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