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참사’ 총공세
한 총리 “참사 아니다…어떤 상황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어”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피해자 코스프레”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 참사가 아니다”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역공했다.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주제였지만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 XX는 윤 대통령이 늘 사용하는 관용어구나 추임새 같은 것인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몰랐다, 보고 못 받았다’(고 한다)”며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오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을 줄 예상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48초 스탠딩 환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고, 대통령이 미국 국회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미국 순방의 전부라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48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리셉션장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을 두고서도 김 의원은 “굴욕적”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 총리는 “회담 내용이 상당히 유익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이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은) 사상 초유의 대형 외교 참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을 피해자 탓을 하는 관성이 문제”라며 “장관 경질감”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집착형 잔혹 범죄는 남성도 피해자가 좀 (있다)”이라며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영제 의원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법적) 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며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가볍게 쓰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