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민주당 “대통령실 삭감” 국민의힘 “재정건전성 확보”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마친 국회가 오는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민생 예산은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복지예산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정부안을 사수할 태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정부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거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 입장은 뚜렷이 갈린다.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운 중산·저소득·취약계층의 민생난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는 한편 민생·안전 예산은 5조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19 구조장비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 212억원, 이재명 대표의 상징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겠다.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만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년보다 줄어든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바로잡아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복지 지출 규모 축소’ 주장 등을 대표적인 ‘국민선동 사례’로 규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1.8%) 증가했다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로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안전 예산 증액에는 비교적 쉽게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며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참사로 관심밖으로 밀렸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정국의 핵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수사가 최종 종착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다다를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야당 협조가 절실한 소수여당 입장에서 뾰족한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켜보면서 예산 심사와 민생, 안보위기 해결에 힘을 모을 때”라며 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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