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예산심사 돌입···여·야는 책임 전가, 처리 늦어질 듯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7일 예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정부안 대비 20% 삭감하고, 정부가 0원으로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금에 5000억원을 책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는 전날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별 예산 관련 질의를 마친 뒤 이날 예산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별로 증·감액하기로 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동시에 각 상임위는 쟁점이 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 중 2100만원만 삭감했다. 또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한 경찰국 인건비 3억9400만원도 1억원만 삭감했다. 행안위는 정부편성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5000억원 책정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올해 지원 규모인 8050억원에 맞먹는 7050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 삭감폭을 줄이는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가한 것으로 타협한 셈이다.

운영위 예산소위는 이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중 5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 303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예산 감액을 공언한 만큼 예산 정국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상대 당이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예산 심사를 “거대야당의 예산안 폭주”로 규정하며 “‘용산’ ‘국정과제’ ‘공약’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무소불위 삭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은 따지지도 않고 대거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 언급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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