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여당 ‘준예산’ 오만방자···민주당 ‘수정안’ 발의 고민”

“하반기 민생 위기 반영 미흡…변화 필요”

‘대선 불복’ 국민의힘 주장에 “부적절 태도”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리 시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낙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원래 정권 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상 올해 12월2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우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은 대개 5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걸 경제 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며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논의하고 때로 대립도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기보다 대선 불복, 발목 잡기로 얘기하는 건 여당 원내대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준예산’ 시행을 거론하는 정부·여당을 “참으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우리 말을 안들어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준예산을 얘기하며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국회 과반 의석을 활용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여당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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