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에 대검이 왜 들어가’···하루종일 들썩인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하루종일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는 문제로 들썩였다. 대검은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친윤석열계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대통령실의 반대 기류가 전해지면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이날 여야 추가 논의 끝에 대검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증인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의원총회에서 합의에 대한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국조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 코드를 맞춘 친윤계의 반발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오전 야당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앞둔 당내 사전회의부터 대검이 국정조사에 포함된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안전에 소홀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을 부르면 되는데 왜 지휘권도 없는 검찰을 부르냐는 것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사전회의 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몰아붙인 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대검이 포함되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갈 것이 예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하나는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 방탄용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됐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마약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권도 없고 공조가 안되는데 대검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건 법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비슷한 시각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건 (국정조사) 목적에 어긋난다”며 “그런 것들이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2곳만 포함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많이 빠진 게 뭐 있나. 경호실 하나 빠졌는데”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부정적 기류가 전해지자 여당 내 다수 의원들이 흔들렸다.

결국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를 미룬 뒤 원내 지도부와 특위 여야 간사들이 재협상에 들어갔다. 대검 수뇌부를 제외하고 마약 관련 부서장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를 파기하거나 다음 본회의로 의결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주 원내대표를 믿고 지지하자고 설득하고, 원내 지도부가 새로운 합의 내용을 전하면서 겨우 진정이 됐다는 전언이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합의 파기하자는 의견이 몇십명이었다”며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제대로 소통이 안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공화국도 아니고 대검 반발 때문에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 얼마나 우스워지나”라고도 했다.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친윤계의 반발이 재차 나올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장제원, 이용, 윤한홍, 김기현 등 친윤계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