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마지막날 ‘예산안’ 합의 결국 불발

1일 여야 원내대표 ‘담판’

‘9일 전 본회의 처리’ 전망도

악수하는 정진석·이재명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활동 법정 시한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을 거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일 추가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예결위 여야 간사가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사안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일단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소위를 열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우 위원장은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 이견도 좁히고 정리하기도 했다”며 “(12월2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전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예결위 협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6조원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1조원대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은 국회법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마지막 날인 이날도 파행을 거듭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경찰·검찰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안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을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며 정부 원안을 삭감한 수정안의 단독 처리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수립 이래 (야당의 삭감 수정안 단독 처리는) 없었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권력기관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은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막판에야 예결위 소소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심사를 넘기면서 ‘밀실·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올해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원들 입장에서 내년 예산은 내후년 4월 총선 전 지역민원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다. 여야가 지역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선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연말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면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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