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됐지만 ①최장 지각 ②밀실 합의 ③실세 지역구 챙기기

지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총지출 기준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예산부수 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3주 이상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연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거대 정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졸속 처리하는 관행을 반복하며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71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여야 유력 인사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재연됐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감세 및 건전재정 기조 속에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 비해선 5.1%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 논의에서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 지지를 명분으로, 야당은 과반 의석과 정권 견제 필요성을 내세웠다.심사 단계부터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예산과 법인세 인하 법안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지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3차 데드라인(12월15일)을 넘겨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3일 본회의라는 4차 데드라인에서 가까스로 합의했다.

“반나절도 논의 안해” ···법인세 반대·기권 71명

사진 크게보기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엔 붉은색 원이, 기권한 의원 이름 옆엔 노란색 원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급하게 하다보니 법인세 등 주요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예산과 법안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주고받기식 밀실 담판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올해도 이어졌다. 주요 법안이 여야 거대 정당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과표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정됐는데도 재석 274명 가운데 반대 37표, 기권 34표가 나왔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는데, 여당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홀로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이 예산안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이재명 부대변인)고 여야 합의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실세 지역구 예산 늘어

사진 크게보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 신관동 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정 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중에도 여야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도 예산에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을 상당액 반영하거나 증액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 지역구 예산이 많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정부안 43억8000만원)에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안에 없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예산(12억5000만원)도 넣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반영시켰다. 윤핵관 중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 예산(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동해신항과 동해·묵호항 관련 예산을 각각 5억원 더 확보했다.

민주당에서도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가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30억원), 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2억원)를 따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 중 ‘MZ세대와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은 정부안 1억5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증액돼 4억1000만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같은날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부산에서 MZ세대들과 봉사활동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