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책임지는 사람 없어” 여 “문재인 정부 때 GP 다 헐어”

국방위 현안보고서 공방

여야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군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방기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다섯 대나 되는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6시간 이상 돌아다녔는데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전 정부 책임론을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다. 5년 전에는 장비가 없어서 탐지를 못했던 걸 이번에 탐지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의 ‘훈련을 전혀 안 했다’는 소리에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히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는 점에서 ‘전무하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데,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느냐”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인기 격추 실패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 심각한 게 9·19 합의”라며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로) 문재인 정부에서 GP(일반전초)를 다 헐어냈다.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보고받은 시간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처음 “낮 12시10분”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오전 11시50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12시12분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윤 대통령 보고 시점은 군이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오전 10시25분으로부터 1시간47분이 지난 때다.

무인기 문재인 윤석열 9.19군사합의 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