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선거구제 논쟁 중···“지역주의 완화” 대 “거대양당 나눠먹기 우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논쟁이 진행 중이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당의 정치개혁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철이 우선이란 입장도 보인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들어 이미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김상희·박주민·이상민·이탄희·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구를 통폐합해 각 권역에서 국회의원 4~5명 혹은 4~9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고착이나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영남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됐다”고 반대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역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이기도 하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30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제3당이 의석을 가져간 곳은 인천 동구와 광주 광산구 등 4곳(정의당 2석, 진보당 2석)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선거공학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중대선구제를 도입해도 민주당이 영남에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수도권 의석 상당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 다음달 초까지 복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권자 한 표, 한 표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일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제냐를 놓고 양자택일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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