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민주당 “통과된 8%는 정부안···대통령은 경제정책 누구와 상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가 합의 처리한 범위 이상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안을 3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중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에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주요 경제 정책 결정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투자 기업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됐다. 당초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금액은 투자금액의 6%였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20%로, 민주당은 10%로 올려야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액공제 8%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와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함께 언급한 뒤 정부 입장이 선회했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요구보다 더 큰 폭의 세액공제안을 내놨는데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한 후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아무 일 없던 듯 입장을 뒤집으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말이냐”며 “야당이 반대한 사항도 아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 협의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당시 반대토론을 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며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 상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