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t,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책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책임지라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우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