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 집 난방비 잘못된 줄···횡재세 제도적 도입 검토”

정유사 영업이익서 횡재세 거둬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지원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 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해당 기업들에게 당장 횡재세를 거둘 수는 없더라도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횡재세를 거둬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저희 집 난방비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드린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더 큰 고통 계속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