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간 이재명 “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독재시대 왔다”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28일 검찰 소환조사

즉석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즉석 연설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 의원들, 출석 동행 뜻…당 안팎에선 방탄 이미지 재현 우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당헌 80조’ 다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전북 현장 민생 행보에서 검찰 수사를 독재시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산 공설시장 즉석연설에서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다”며 “지금은 증거도 카더라도 필요 없다.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날, 바로 독재시대가 왔다”며 “다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는 친전을 당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앞서 의원들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방탄 이미지를 재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삼삼오오 몇 분은 가실 것 같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표가 변호인만 대동하겠다고 간곡히 요청한 상황이라 그 뜻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다.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표 출석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를 두고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하라는 ‘무언의 압력’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가 22대 총선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들이 동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동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번에는 의원들이 이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라 ‘방탄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리라 주장한다. 하지만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도 의원들이 동행한다면 방탄 정당 프레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썼다.

당내에선 이와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기소 시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기소 시 검찰이 탄압할 때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된 이상 물러나서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3항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친명계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간주해 당헌 80조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는 당헌 80조에 의거한 직무 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비이재명계는 당헌 80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당 지지율이 악화하면 이 대표 사퇴 또는 이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커질 수 있다.

대표 검찰 민생 전북 이재명